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을 소개합니다!

발달장애는 대부분 중증 장애로, 어린 시기부터 시작되어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.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만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, 고용노동부가 부처 합동으로 ‘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’을 마련했습니다.

■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이란?

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범부처가 협력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.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걸쳐 구성된 정책 주요 내용들을 적용 대상별로 나누어 알려드릴게요. :)

□ 영유아기

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보육, 교육 서비스 강화

1.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.

-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현행 소득하위 30%에서 내년 도에 하위 50%까지 우선 확대하고, 전체 영유아로 점차 확대합니다.

- 발달장애를 진단받게 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하고 재활·치료 등 필요서비스 제공 등 조기개입을 강화합니다.

2. 발달장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입니다.

- 장애아전문·통합 어린이집 확대(5년간 60개소 신설)로 발달장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합니다.

-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지원도 함 께 강화합니다.

발달장애 영유아 부모교육 등 조기개입 구축

1. 발달장애 영유아 양육 역량강화 등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합니다.

- 발달장애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역량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 전문정보 및 양육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.

2. 멘토링 등 발달장애 영유아의 부모 교육을 지원합니다.

- 발달장애 정보가 부족한 부모에게 동료부모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적응 을 돕고 부모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관계형성을 지원합니다.

□ 학령기

학령기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

1. 방과후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합니다.

- 청소년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 중·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후에 일일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.

- 또한 방학기간 복지관 · 장애인단체 등 놀이·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해 방학기간 돌봄 사각지대도 개선합니다.

2.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고 특수교육교원을 증원합니다.

- 특수학교를 23개교 이상 새로 만들고 특수학급을 1천개 늘려 과밀학급 및 원거 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.

- 이와 함께 특수교사 및 통합교육지원교사(순회교사) 등 특수교육교원 증원을 통 해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높입니다.

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및 부모 역량 강화 지원

1.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·훈련을 강화합니다.

-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시행하고, 자유 학년제를 확대합니다.

- 장애학생 직무?취업 역량 향상 위해 ‘발달장애인훈련센터*’를 17개까지 늘려 각 시·도 단위로 확산합니다.

2. 개인별 적합 진로 모색을 위한 부모 역량을 강화합니다.

- 성인전환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인식 개선 및 자립 지원 역량을 높입니다.

3. 교육·복지·고용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- 장애학생 대상 ‘진로지도 → 능력평가 → 취업지원 → 복지서비스’ 지원이 가능 한 통합취업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특수교육원·장애인고용공단·장애인개발원간 협 업으로 통합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□ 청장년기

주간활동(커뮤니티케어)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

1. 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한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합니다.

- 복지절벽 상태의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의미 있는 생활(주간 활동)을 할 수 있도록 집중케어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2. 시설거주 발달장애인에는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.

- 장애인 탈시설?자립지원 모델 마련 및 지역사회 정착 유도를 위해 “장애인 돌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”을 추진하고, 탈시설 체험주택 운영, 공공임대주택 연계 및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합니다.

직업재활, 일자리 지원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

1.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합니다.

- 발달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를 위해, 장애인을 직접 ‘동료지원가’로 참여시키는 ‘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’를 실시합니다.

2. 발달장애인에 맞춤직업 훈련과 일자리를 지원합니다.

-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춰 직무능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, 맞춤 훈련과정을 연간 2천명까지 확대합니다.

- 발달장애인을 위한 ‘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’를 기존 5개소에서 ‘21년에 20개소 까지 확대하고, 요양병원, 마트 등 에서 직접 직업재활을 실시, 다양한 현장직무 경험을 지원합니다.

- 또한 훈련-취업 연계로 취업성과가 높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의 지원인원 을 확대하고, 현장훈련기간 및 적응지도기간을 연장합니다.

3.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 인식을 개선합니다.

- 부수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확대하여, 발달장애인에도 특수성과 니즈를 고려한 근로지원인을 지원합니다.

-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강사 활동을 지원하여 직장내 장애인 고용친 화 문화를 조성합니다.

□ 중노년기

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강화 및 건강서비스 확대

1.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를 확충합니다.

-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활동지원, 장기요양 등 발달장애인 재가 서 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합니다.

2.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.

- 장애인건강검진 장비, 시설, 보조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‘장애인검진기관첨부파일 | 첨부파일 없음